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국내 금융사의 무분별한 해외 유가증권 투자손실이 4조원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0개, 생명보험사 19개, 손해보험사 14개 등 총 43개 금융사들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해 입은 손실규모가 4조원에 이른다.
국내 은행들은 2003년부터 2011년 말까지 총 849건, 8조3000억원 규모의 해외 유가증권(파생상품, 현금채권, 펀드, 주식, 채권, 예금 등)에 투자했다.
이중 271건(31.92%)이 이미 회계장부상 손실로 처리됐고, 액수로는 2조2000억원을 넘었다. 투자액 대비 26.6%가 손실 처리된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해외투자건수는 2427건이었고, 투자금액은 총 27조5400억원에 달했다. 이중 329건, 1조3200억원의 손실이 났다. 이는 투자건수 대비 13.56%, 투자금액 대비 4.82%의 손실규모다.
손해보험사들은 총 468건의 해외투자를 했고, 규모는 7조8600억원 정도였다. 이 중 전체의 25%인 117건이 손실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4300억원, 5.57%의 손실율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은행의 무분별한 투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우리은행이 약 1조2000억원을 파생상품에 투자해 1조원 넘게 손실을 봤다는 것.
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해외투자손실에 대해 제재를 가한 건수는 지난 9년간 137건이었으며, 그마저 126건(92.6%)은 우리은행 한군데에 국한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지침을 어기고 해외에서 묻지마 투자를 해 보게 된 손실이 엄청나다"며 "특히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이 상당하고, 특히 우리은행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사전적으로도 사후적으로도 해외투자에 대해 제재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으로 해외영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은행들이 해외투자로 손실을 본 반면 국내에서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장사를 해 이득을 챙기고 있다면서 은행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은행들은 갖가지 명목의 수수료로 서민을 상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해외 투자로 수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와 대책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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