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일 통화스왑 확대 종료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한국과 일본이 맺은 통화스왑 계약의 일시적 규모확대조치가 오는 31일 종료된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9일 ”최근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고 대외 건전성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개선됐으며 국내외 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는 점을 감안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일본은행 및 일본 재무성과의 협의를 거쳐 만기가 돌아오는 570억 달러 규모의 한일 양국간 통화스왑을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7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규모는 다음달부터 130억달러로 줄어든다.

다음은 최종구 재정부 차관보 일문일답.

-우리가 일본 정부에 알린 것인지.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작년에 통화스와프 체결할 때도 그랬지만 일방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요청했느냐 안했느냐, 했다면 거절당했는지가 관심일텐데 우리가 요청한 바는 없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깨진 것인지.
▲정경분리 원칙이 깨졌다기 보다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했다. 현재 금융, 외환시장이 모두 안정돼 있고 거시경제상황과 전망도 매우 견고하단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700억 달러 중 만기 도래한 570억 달러는 종료하고, 130억 달러는 만기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다. 100억 달러는 2015년 2월, 원-엔 30억 달러는 내년 7월 만기다.

-연장이 유리한 것 아닌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같은 경우 상시 스와프 체제이고, 이것은 우리가 2008년 미국, 일본, 중국과 했던 것처럼 할 때부터 일시적이었다. 기간 정해놓고 꼭 할 필요 없는데 계속 연장하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과거 체결한 것도 상황 개선되고 나서 종료했다가 다시 작년 필요한 상황에 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중국과의 통화스왑은.
▲중국은 만기가 많이 남았다. 중국과 연장여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재무장관회의 의제는.
▲일단은 통화스왑 연장문제가 매듭 지어졌으니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서 의견 교환하고 새로 임명된 일본 재무장관과 인사 나누는 것 등이 큰 목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자진해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요청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후부터 통화스왑과 관련해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그중 사실과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보도가 날 때마다 두 나라 재무부 당국자간 통화했다. 적어도 재무 라인으로서는 오해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다. 과거에도 우리 필요에 의해 요청해 스와프 체결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고 했고, 한국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감안하지 않겠다는 그 취지가 아니라고 보도 나자마자 알려왔다.

-외교적 판단인지
▲전적으로 우리 결정이다. 이 문제를 외교부와 합의하지 않았고 일본도 그러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연장해놓고 안써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상시적인 것이 되니까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앞으로 자금 흐름에 대해 정확한 예측 어렵다. 하지만 현재까지 볼 때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외국인 자금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여러 방법 중 들어오는 것을 조절하는 것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통화스왑 연장 않기로 한 조치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향후 불확실성 있는데.
▲작년 10월 규모 확대하는 계약을 했을 때도 외환시장이 잠깐 불안한 모습 보였지만 우리 국내 요인 아니라 전적으로 해외요인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최근 외환 금융시장이 많이 달라졌다. 통계적인 것도 있지만,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등 시장이 체감하는 한국경제의 신인도가 훨씬 높아졌다. 유로존 불안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때보다 불안감이 많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특단의 상황 발생하지 않는 한 과거처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자본 유출입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고 필요한 대로 대책도 강구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거시건전성 조치 등의 제언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로존 불안이 어떻게 영향 미칠지 정확 가늠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해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올해 상황 볼 때 IMF 권고하듯 전향적, 적극적 대책 강구할 필요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조치가 외국인 자금유입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다행스런 조치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영향이 있었는지.
▲아무런 갈등도 없었다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을 안 했을 것이다. 정치적인 여건이 없었으면 어디에 상의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우리 라인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 쉽게 결정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적극-전향적 대책이란.
▲ IMF 권고에 동의를 한다는 뜻이다. 동의해 그 방향으로 연구해보겠다는 것이지 어떤 조치 마련했다는 것은 아니다.

-펀더멘털, 금융사정도 개선됐는데 추가 대책 마련하겠다는 이유.
▲지금은 자본유입이 좀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본 들어오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 좋다는 믿음에 기인할 것이다. 펀더멘털 좋아지고 신인도 좋아져 그러한 긍정적 면이 있는 반면, 들어온 돈이 나갈 때는 우려 있다. 두 가지가 모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료에 향후 필요시 적절하게 의견을 같이 하겠다는 것은.
▲일본도 향후에 대한 언급 넣자고 해서, 양측이 전적으로 주저없이 합의한 것이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이라고 한 것이다. 우리는 스와프가 필요한 상황이 안 오리라고 기대하지만 그 때 상황에 맞는 것을 강구하고 협력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한일 국채 투자 유보는.
▲그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또 일본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 투자액은 주식시장 1.7%, 채권 0.04%로 상당히 미미하다. 중앙은행 정부 투자는 없고 민간 5100억원 정도다. 금액도 작고 현재상황에서 채권 투자를 안 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조치할 사항은 전혀 아니다.

-만기가 20일 남았는데.
▲그 때 가서 하는 것도 있고 한-일 재무장관회의 하고 하자는 것도 있었는데 불확실성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의 의미는.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IMF 권고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언제 통보한 것인지.
▲우리가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다. 한쪽에서 통보로 할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시점을 잘라서 얘기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