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 공식 출범, 유로존 기대감 고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로존의 상설 구제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유럽안정화기구(ESM)이 지난 8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한 가운데 ESM에 대한 유로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의 새로운 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ESM이 탄생함에 따라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담 분위기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비록 구제금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리스를 비롯해 스페인,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등은 두달 내에 정부 보유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ESM이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은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룩셈부르크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에게“파티 분위기는 결코 아니다”라면서 “나는 지난 봄보단 유로존의 미래에 대해 덜 비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리 렌 집행위원은 “유로존의 영구적인 구제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ESM은 앞으로 유로존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ESM은) 지난 2010년 봄에 유로존 재정위기가 발발하자 급히 만든 유럽재정안정기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다양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SM 재원 규모는 5000억 유로다. 유로존 관리들은 ESM이 대표적 재정위기국인 그리스의 유로존을 탈퇴 우려를 막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유로존이 계속 유지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ESM이 유로존이 기대한 만큼의 역할을 수행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5000억 유로 규모의 재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ESM 최대 출자국인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ESM 설립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독일의 분담액 보증 규모를 1900억 유로로 제한해 재원 증액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SM 기능에 대해 회원국 간 합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도 불씨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