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기간 1년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리해 금감원이 조치를 의결하는 날까지 평균 148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넘겨 수사 하는데 평균 158일이 소요돼 평균 306일, 1년 가까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금감원의 적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늘고 있지만 검찰 기소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제기 했다. 지난 2008년 검찰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건수는 115건에서 지난해 152건, 올해 8월말 기준 126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기소율은 매해 감소해 2009년 80.9%에서 지난해 34.9%로 급감했다.

금감원은 유 의원이 제시한 수치는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대기 중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