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니 세제개혁안 재정적자 절감에 큰 효과 없어...JCT(과세조인트커미티) 분석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정부의 세제 정책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비당파적 기관 JCT(과세조인트커미티)가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세제 관련 공약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기대와는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JCT는 최근 발표한 분석자료에서 “롬니와 공화당은 납세자들의 항목 공제를 없애고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올리면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 무려 20%의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 봤지만 분석해보니 4% 정도였다”고 밝혔다.

롬니는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교회 등 자선단체에 납부한 기부금 공제, 로컬정부에 낸 세금 공제 등 세부적으로 공제를 하는 방식을 모두 없애는 등 세금 및 소득 보고를 단순화함에 따라 전체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JCT는 롬니의 플랜에 따르면 가장 세율이 높은 급간은 39.6%에서 38%로 세율이 떨이지고, 가장 낮은 구간은 15%에서 14.4%로 내려와 세 부담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JCT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10만달러 이하를 버는 가구들의 세금을 줄어들게 되고 그 이상 고소득 가구는 세금이 늘어난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롬니 플랜에 따라서도 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챨스 슈머(민주, 뉴욕) 상원의원은 “모든 항목 공제를 다 없애도 레이건 스타일의 세제개혁이 통하지 않음을 JCT가 잘 보여줬다”고 평했다.

한편 롬니 후보 캠프는 “이번 JCT 분석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폄하했다.

한편 공화, 민주 양당에서 초당적으로 세율 인하 및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 몇몇은 “이번 보고서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신하게 했다”며 “종합세제개혁안이 통과되야 정부재정적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