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이낙연,“광주국세청 세무조사 늘리고, 세정지원은 꼴찌”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호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는 늘리고 세정지원은 전국에서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이 호남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2010년에는 665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작년에는 251억원이 늘어난 916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다. 세정지원에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가 있는데 작년 전국 세정지원액 5조4712억원 중 광주청은 4911원으로 전국 최저였다. 세정지원이 많은 것은 부산청(1조2425억원), 서울청(1조1382억원), 중부청(1조898억원), 대전청(8158억원), 대구청(6939억원)순이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는 전국 세정지원액 3조1588억원 중 광주청이 3129억원으로 역시 꼴찌였다. 지원액이 많은 것은 중부청(8229억원), 부산청(6867억원), 서울청(5185억원), 대전청(4595억원), 대구청(3583억원)순이었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곳에서는 세무당국도 기업들을 도와야 하는데 광주청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광주청은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늘려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