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특허출원 거절율 R&D 기관 중 가장 높아

"전문성 결여"..신청의 40.3%가 등록 거절당해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개발(R&D) 기관 가운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특허 출원에 가장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최종 처리 결과 40.3%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지경부 산하 4개 R&D 과제관리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산기평이 최근 3년간 등록 거절당한 거절율은 평균 36.5%로 4개 R&D 과제관리기관 평균 29.7%에 비해 6.8%가 높았다. 산기평의 특허등록 거절율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09년 33.1%, 2010년 36.3%, 2011년 40.3%로 연평균 3.6%가 증가했다.

반면, 지난 2011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특허등록 거절율은 3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6.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3.7%로 산기평보다 7~17% 정도 낮은 거절율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2009년 5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산기평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09년 1조5719억원에서 2011년 1조6098억원으로 3년동안 379억원이나 늘어났다.

홍일표 의원은 “국가가 R&D에 투입한 돈이 실제 산업이나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연구 결과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씨앗' 역할을 해야 우리 산업이 혁신과 도약을 지속할 수 있다. 지경부 R&D 과제 절반(2.1조원)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평가·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