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원실적 저조'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국책은행의 지원 실적이 저조해 문제로 지적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새누리당) 위원장이 공정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ㆍ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책은행의 금융 지원을 받은 모범업체는 전체 40곳 가운데 9곳이다.

이 기간 신용보증기금은 7개 업체에 30건(보증액 252억원)의 대출 보증을 섰으며 기업은행은 2개 업체에 10건(대출액 93억400만원)을 대출했다.

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지원 실적이 없었고, 지원 신청을 한 업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제도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인센티브와 국책은행과 신ㆍ기보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