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성장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 반드시 해야”

경제성장과 투트랙 운영 주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일 저성장 국면 등 경제위기 전망이 고조됨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성장을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강한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경제성장을 빙자해 경제민주화를 안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상황은 다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금년 경제성장은 3%대까지 오게 돼 있는데 이 자체를 위기라고 (우려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가 투트랙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룰’에 대해 “상법상 2조원 이상 자산을 가진 기업의 이사회 구성도 원래 법의 취지처럼 하면 현행처럼 움직일 수가 없지만 이사회에서 오너의 임의대로 모든 것이 결정이 돼 오늘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교육비 절감 공약과 관련, “실현가능한 것이 그렇게 ‘탁’ 부풀어지게 나오질 않는다. 이것저것 논의해 무엇이 가능한가를 추려서 공약사항에다 집어 넣어놨다”면서 “그것이 사교육비를 결정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데 그걸 만족할 제도가 나올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해 파격적인 사교육비 절감 공약을 마련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에 대해 “재정 규모가 엄청나게 커 과연 실천가능할 지에 굉장히 회의를 갖는다”면서 “부자증세를 해봐야 거기에서 크게 재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투표시간 연장과 후보 중도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는 일명 ‘먹튀 방지법’에 대해선 “관행을 갑작스럽게 바꿔 연장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선거 등록을 한 뒤 누가 중간에 그만둔다 하더라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