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시나리오> 롬니가 당선되면?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미트 롬니가 당선되면 지난 4년간 미국의 정책노선과 상당히 다를 전망이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달리 보수적이고 강경한 태도로 외교 안보분야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관련 국가 및 중국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동맹국과 관계를 돈독하게 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추구했던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보단 세금 감세 등을 통해 미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버냉키 ‘Bye’…감세로 경기부양

롬니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돈풀기 식 경기부양을 비난했다. 연준의 양적완화에도 전국 실업률이 50개월 넘게 8%를 상회하고 경기회복이 느리다는 지적이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재선임은 가능성은 제로다. 롬니는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버냉키는 3번째 임기를 시작할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롬니가 승리하면 버냉키를 교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률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달러 가치는 더욱 오르고 특히 엔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오바마가 재선하면 버냉키가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부양기조를 유지, 금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롬니는 재정적자 부담이 고스란히 차세대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부채와 고령화에 따른 책임 전가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증가로 미국의 장기적 예산부족 우려가 높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노인의료보험(Meidcare) 비용이 전체 경제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의 3.7%에서 2037년에는 약 6.7%로 늘어날 전망이다.

롬니가 주장한 세금정책은 전 계층의 소득세를 20% 인하하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감세를 하면서도 세수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하는 ‘조세 중립적 정책이다.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10년간 약 5조달러)을 보충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금정책연구소는 롬니가 계획대로 감세를 하면 2015년에 세수가 360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감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만으로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세수감소분을 보전하려면 중산층 이하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북한에 대한 경계… 한국과 경제 협력

롬니는 지난 TV토론에서 ‘강한 미국’의 부활을 역설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롬니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중국의 환율 정책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위안화 저평가를 상쇄시킬 수 있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즉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중국은 이미 롬니를 견제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례적으로 롬니가 중국 기업과 사업해 부를 쌓은 위선자라고 직접 비판하면서 롬니의 행태가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롬니는 이러한 중국의 견제로 인해 북한에 대한 경계 역시 강화할 전망이다. 핵 문제로 북한에 불만을 가진 상태에 중국과 관계가 냉각되면서 북한과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롬니는 지난 TV토론에서 북한이 핵기술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며 외교적 과제로 삼고 있음을 나타냈다. 다만 롬니가 그동안 북한과 한국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은 점을 들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적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미, 한·일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경제블록’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롬니는 공약으로 서태평양에 해군력을 확장하고 동맹국들이 방위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임 중 TPP 체결협상을 완료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2015년까지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TPP는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