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정치쇄신안 놓고 장고 중인 朴

김종인·안대희 급진적 공약 수용 여부에 관심

아주경제 김봉철·박재홍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5일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발표했지만 핵심은 빼놓고 주변만 맴돌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작 관심을 모았던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 방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박 후보가 이례적으로 주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고민한 것은 외교·안보·통일정책이 아니라 위의 두 가지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지난 3일 박 후보를 만날 예정이었으나 불발에 그쳤고,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정치쇄신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치쇄신안 발표 시기와 관련,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는 '쇄신안에 개헌 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개헌이 초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안에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과격한 방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는 박 후보의 평소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

특히 현재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배심원단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것을 주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 의사와 관계 없이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안도 핵심 내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총수 및 임원 연봉 공시 등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도 거론되고 있다. 당내에서 박 후보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공약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설특검 설치 및 검찰직급 격하 등 안 위원장의 정치쇄신안도 박 후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관 출신의 안 위원장은 권력기관의 권한을 축소해 힘을 빼겠다는 다른 대선후보들과 달리 중립성을 높인다는 취지 아래 오히려 힘을 키우는 형태의 쇄신안을 준비 중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안 위원장의 발표 형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보안을 특히 중요시하는 박 후보의 스타일 상 두 위원장의 발언들이 불쾌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최종 검토가 되기도 전에 내용의 일부가 언론을 통해 미리 공개된다는 것에 대해 박 후보는 심한 거부감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