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을 알아야 중국이 보인다> 9

공산당 당 운영과 중국의 권력구조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오는 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개최된다. 공산당 당대회는 전당대회 격으로 공산당의 최고 권력기관인 중앙위원회가 5년에 한번 소집한다. 이번 18차 당대회 일정을 확정한 것도 지난 4일 폐막한 17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였다. 당대회는 1921년 상해에서의 제1차대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제17차 대회까지 열렸다. 과거에는 부정기적으로 열렸지만 마오쩌둥(毛澤東)이 사망한 후 열린 1977년 제11차 대회부터 5년마다 개최되는 것으로 정례화됐다.

당대회에 참석하는 전국대표는 중앙 당 기관과 지방의 당 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이번 18차 당대회에는 2270명의 전국대표가 참석한다. 당성이 강하고 대표성이나 공헌도를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전국대표가 된다. 8260만명(2011년말 현재)의 당원을 2270명이 대표한다는 형식을 볼 때 그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당대회, 중앙위원회 구성

당대회가 개막하면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10년 임기를 결산하고 향후 중국 공산당이 나아가야 할 노선을 제시하는 업무보고를 한다. 허궈창 상무위원도 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자격으로 업무보고를 한다.이후 대표들은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하고 표결로써 이를 확정한다. 폐막일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통상 당대회는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전국대표대회는 당의 중요정책을 토의 및 결정하고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위원회의 보고를 듣는다. 하지만 가장 큰 기능은 전국대표 중에서 중앙위원을 선출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국대표들은 중앙위원 후보자 명단에 각자 투표를 해 차액선거 방식으로 중앙위원을 확정한다.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파워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당•정•군의 장관급 이상 인물 대부분이 중앙위원회 위원이라고 보면 된다.

◆중앙위원회가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

지난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은 모두 204명이고 후보위원은 167명이었다. 중앙위원은 서열이 공개되지 않지만 후보위원은 득표순에 따라 서열이 매겨진다. 후보위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할 권한은 있지만 표결권은 없다.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폐회기간에 당대회의 결의를 실행하고 당의 방침을 정하는 기구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소집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된다. 특히 중앙위원회는 5년에 한번 정치국위원과 상무위원을 선출한다. 이번에도 18차 당대회 직후 18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 중앙위원 가운데 중앙 정치국위원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중앙위원회 총서기(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결정한다. 18기 1중전회는 15일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국회의는 중앙위원회가 폐회중인 기간에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7기 1차중앙위원회(17기1중전회)는 모두 25명의 정치국위원을 선출했으며 이 중 9명이 상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중앙정치국 위원은 국가급(국가영수급) 의전을 받으며 정년은 70세다. 때문에 정치국위원으로 승진임명될 당시 대상자의 연령은 65세를 넘으면 안된다. 하지만 중국의 공무원규정에 의거해 3년을 연임할 수 있다. 때문에 정치국위원의 정년은 73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정치국위원으로 올라설 때 68세를 기준으로 인사대상자를 확정한다. 제18대 전국대표대회의 경우 1945년생까지는 정치국위원 인선대상이지만 그 이전 출생자는 전원 퇴직하게 된다. 이는 상무위원회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정치국회의는 매달 한차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의 대사에 대한 당의 방침이 확정된다.

18기 1중전회가 끝나면 인민대회당에서 새로 선출된 당 총서기와 상무위원들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다. 중국의 새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시진핑 총서기가 맨 앞에 서고 뒤를 이어 각 상무위원이 권력 서열 순으로 줄을 서서 걸어 회견장에 입장한다. 권력 교체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순간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 상무위원회

정치국위원들과 함께 선출되는 상무위원들은 1주일에 한번씩 중난하이(中南海)에 모여 중국 전반에 걸친 주요 방침을 정한다. 상무위원회는 중국공산당 당 조직에서 최상의 자리에 위치하는 권력기구며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체제상으로는 당의 기구일 뿐이지만 공산당 1당 독재인 중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상무위원회는 당은 물론 입법, 행정, 사법을 관통하는 권력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상무위원회의 직권이나 명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규정이 없다. 다만 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때 정치국과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대행한다고 정해져 있다. 과거 상무위원이 3명이었을 때도 있었고 5명일때도, 7명일 때도 있었다. 상무위원회는 2002년부터 9명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당대회 이후 상무위원은 7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해진다.

◆리위안차오 진입, 위정성 탈락?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부총리는 상무위원 진입이 확정된 상태다. 장더장(張德江) 부총리 겸 충칭시 서기,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류윈산(劉雲山) 중앙선전부장, 장가오리(張高麗) 톈진시 서기, 리위안차오(李源潮) 중앙조직부장 등 다섯명이 상무위원에 추가로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왕양(汪洋) 광둥성 서기, 위정성(俞正聲) 상하이시 서기는 탈락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인선안이 정치국회의를 통과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상무위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 하지만 상무위원회에서 만큼은 영역 구분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동등한 한표의 표결권을 지닌다. 이들의 회의장에서는 난상토론도 벌어지고 서로 삿대질을 하는 격한 장면도 연출된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상무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다.

◆중앙서기처 인선도 관심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역시 18기 1중전회에서 구성된다. 중앙서기처는 공산당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정식 명칭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다. 공산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중앙서기처를 움직이는 최고 책임자는 중앙서기처 서기다. 현재 중앙서기처 서기는 6명으로 서열대로 시진핑 국가부주석, 류윈산 중앙선전부장, 리위안차오 중앙조직부장, 허융(何勇) 중앙기율검사위 제1부서기,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다. 현재 이 6명의 서기 중 리잔수는 최근 임명이 돼 앞으로 5년동안 판공청 주임으로 활동할 것이며, 나머지 5명은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허융은 정년퇴직한다. 그리고 왕후닝은 외교 부총리나 상하이시 서기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보도가 홍콩언론을 통해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