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미국의 선택>오바마, 재정적자 감축 등 재정절벽 해결해야

오바마 2기 행정부 과제는?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6일(현지시간)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는 1기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재정 안정 및 경제 회복과 이란 핵개발 억제 등 대외 정책에 주력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초 취임 선언도 하기 전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재정절벽(fiscal cliff)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16조 달러 규모의 정부 재정적자 감축 계획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약 6000억달러의 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되고, 지난 10년간 중산층 이하 서민 및 중소기업들에게 주어졌던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약 7조달러의 세금 인상이 있게 된다. 재선의 기쁨도 잠시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한바탕 충돌해야 할 상황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화당과 의견을 달리해온 각종 사회복지 제도 관련 재정 문제도 오바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과 사회보장 예산 감축을 일괄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오바마는 부자증세를 통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예산은 손질만 하자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10%의 국방예산 감축, 부유층 증세 및 감세 중단을 통해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재선 공약으로 일자리 100만개를 약속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주력해온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감소에 더욱 신경을 쓸 전망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 경제가 최근 수개월 들어 눈에 띄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도 두 달 연속 7%대로 내려 왔고, 주택 경기도 개선되고 있다. 1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됐던 대체 에너지 개발 투자 등 원유 수입 대체 노력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위험이 나타나지 않는 한 오바마 2기 행정부는 그동안 시행해온 양적완화와 저금리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2014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임에 누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또한 양적완화가 지속됨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으로 다른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보호무역 전쟁 조짐도 오바마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변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서명했고, 지난 여름 대법원 합헌 판결까지 받은 전국민의료보험(일명 오바마케어)이 오는 2014년 1월 공식 시행됨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세부적인 시행 세칙을 놓고 여전히 중소기업이나 일부 서민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의 골자가 의무적인 의료보험 가입과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영세한 기업이나 극빈층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신흥 강국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견제하는 투트랙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내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이나 이란 제재 등과 관련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다양한 제스처를 취해왔다. 일명 대화와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오바마 독트린이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과는 6자 회담 재개를 모색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북미 직접 대화도 추진될 수 있다고 오바마 측근들은 이미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보여줘야 북미 회담 등의 관계 개선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시 화약고로 발전하고 있는 중동 문제도 오바마 2기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재선 직전 터져나와 위기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던 리비아에서의 미국 대사 피살과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리아 내전 종식과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이스라엘과 충돌했고 지금도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바마는 적극적인 외교 정책으로 이란을 제재하고 핵개발 시도를 무산시킨다고 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발휘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오바마에게는 부담이다.

이미 벤야민 테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 핵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서방과 관계 없이 내년 여름까지 협상이 진전이 없으면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로서는 중동 화약고가 여기저기서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장 연말부터 내년까지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