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교육부문 비정규직 15만명 정규직화”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5만명에 달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복지나 교육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8일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포털업체 ‘다음’ 본사에서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며 “보건·복지·요양·의료·교육·보육·고용서비스·안전과 치안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며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이들 일자리를 임기 중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엔 사회복지공무원 2만명, 경찰공무원 3만명, 소방공무원 3만명을 늘리고, 15만명에 달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18만명에 이르는 보육교사도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사회보험·최저임금·근로기준 준수 등 일자리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사람경제’를 강조하며 “이는 저임금, 낮은 지출, 내수 악화, 더 적은 일자리의 악순환이 아니라, 적정임금, 소비 촉진, 더 많은 일자리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직접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정책을 챙기고, 시·도마다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집행하는 ‘일자리청’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일자리영향평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기업지원 정책으로 △중견기업 4000개 육성 △공동 R&D 개발기금 1조원 규모 확대 △혁신·창조 산업 GDP 3.3%에서 5%로 육성 등을 내걸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연 평균 노동시간이 OECD 평균에 비해 350시간이나 길다”며 “법정 근로시간만 지켜도 7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조기·정년퇴직자들의 제2의 인생설계를 돕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사·정,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타협과 사회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대통령, 사람경제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