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시행 4개월, 알고보니 ‘속 빈 강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높은 대출이자에 신음하는 청년층을 구제하기 위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은행권이 시행한 ‘청년·대학생 전환대출’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체기록 보유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사실상 실수요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특히 신용도가 떨어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대출이 결국 리스크 확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이 실적 저하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보증서 신청 건수는 456건으로 대출 요건을 완화했던 8월 531건보다 오히려 14.1% 감소했다.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국내 17개 은행이 실시하기 시작한 이 대출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중인 20대 청년층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저리의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최장 7년 이내에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2015년 6월 17일까지 판매한다. 판매한도는 총 2500억원이다.

당초 이 전환대출은 학자금 용도만 가능하고 대학(원)생은 29세 이하로 나이제한이 적용됐다. 그러나 시행 초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하숙비와 학원비, 실습비 등을 포함한 생계자금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대학(원)생의 나이 제한을 없앴다.

문턱을 낮춘 지 일주일만에 신청 건수가 50%나 급증하는 등 인기가 높았지만 이는 결국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다.

보증신청 건수는 6월 349건에서 7월 499건, 8월 53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9월 498건으로 30건 이상 줄어들더니 지난달은 42건이 줄었다.

신청금액 또한 6월 23억500만원에서 8월 36억2100만원으로 급증했으나, 9월 34억5100만원으로 감소하고 지난달 다시 31억원으로 낮아졌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9월 신학기 시작에 맞춰 8월에 수요가 몰린 측면이 있다”면서 “내년 신학기 때 또 다시 홍보를 통해 신청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청률이 줄어든 것은 계절적 요인 외에도, 지원 시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은행들이 리스크 확대를 우려해 대출에 소극적이 태도를 부인는 것도 실적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산한 결과, 6월 기준으로 전국 대학생 298만명 가운데 11만명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잔액은 평균 276만원이다.

저축은행과 카드사(5월말 기준) 및 대부업체(6월말 기준)의 고금리 대출 이용 후 연체기록이 있는 청년 및 대학생은 약 2만5084명으로 추정됐다. 즉 2만5000명 이상이 앞서 언급된 전환대출에는 소외돼 있다는 뜻이다.

또한 심사를 거친 후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는 보증서 발급도 10월에는 줄어들었다. 6월 215건이던 발급 건수는 7월 560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바 있으나, 10월에는 478건으로 14% 넘게 감소했다. 발급 금액은 10월 32억9800만원으로 8월보다 4억8000여만원 줄었다.

이에 따라 전환대출을 실시해 시중은행이 고금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인 대출금액도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 7일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대출 잔액이 36억5000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농협은행은 23억3000만원이었으며, 우리은행은 10월말 기준으로 20억89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