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선후보 '임기 1년 내 분권형 개헌' 해야" 촉구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제18대 대통령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시한을 못박은 개헌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등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분권형 개헌과 시대정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대선후보들의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내 개헌공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토론회에는 정대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우윤근 의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김해진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 대변인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용태 의원은 "3명의 대선후보가 정치혁신을 대선의 중요한 화두로 생각한다면 지엽말단적인 정치혁신이 아니라 권력구조를 뜯어고치는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며 "반드시 개헌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후보는 '시한을 못박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시한을 정하지 않는 것은 개헌·정치혁신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국민 공약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대철 고문은 "개헌은 차기 대통령 1년 안에 종료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아울러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여야 후보 가리지 않고 국민 앞에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개헌하겠다'고 약속해야 하며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했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도 "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타임테이블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분권형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용태 의원은 "차기 대통령이 고통스럽겠지만 임기를 줄이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총선이 실시되는 2016년은 절호의 기회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2016년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면 정치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고문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8개월 이상 축소,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가세했고 김해진 전 특임차관도 "여야 대선후보들이 임기를 1년8개월 줄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대선과 총선을 같이하면 정부·여당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현재 논의 중인 권력분산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모든 화살을 맞아야 하고 정권이 중간에 내려앉아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