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났던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들은 최근 시행 중인 취득세 한시 감면에 대해 "근본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은 아니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4%를 적용하던 취득세를 지난 9월 24일자부터 각각 1%와 2%로 낮췄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약 3개월간 한시 적용될 세제정책에 주택시장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반짝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집값이 호가(부르는 값) 중심으로 오르기도 했다. 또 일부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라는 호재까지 겹치며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팔려나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다시 얼어붙은 분위기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도 추가 반등 기대감을 접은 모습이 역력하다. 겨울 비수기인 데다 다음달에는 시장의 '악재'로 여겨지는 대통령 선거도 있다. 정부의 세제혜택은 이 같은 악재를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정교한 정책이 아쉽다고 말한다. 그런데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이번 대선의 유력 후보들에게서는 어떠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도 찾아볼 수가 없다.
거래시장이 살아나야 전셋값도 안정을 되찾는다. 또 거래가 활발해야 하우스푸어 문제도 풀린다. 대선후보들이 하루 빨리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 정책 대결을 벌이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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