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발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차기 대통령의 우선적 핵심과제는 경제, 안보, 새정치라고 생각한다”며 혁신경제. 노동정책 등 2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대선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면서 약 560억원인 법정선거비용의 절반으로 대선을 치르겠다고 약속하는 등 파견제안도 잇따랐다.

안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약집에는 혁신경제, 재벌개혁, 금융개혁, 사회통합적 일자리 등 이미 발표된 10개 정책과제와 함께 노동정책,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사회복지,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정보기술(IT), 농어업 등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15개 분야의 정책과제가 실렸다.

주요 신규공약으로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이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국회의원 선출 시 여성을 30%이상 공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30% 이상으로 확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4대강 주변 습지 복원, 고액의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및 부처별 CTO(최고기술경영자) 도입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R&D) 정책 등도 공약으로 공개됐다.

또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후계인 양성을 위해 시·도·군·구별로 농업마이스터고와 농업전문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

사법개혁 방안은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대검 중수부 폐지, 정치적 중요사건에 대한 기소배심제 도입,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확대 시행, 재벌총수 등 특권층 비리 엄정 처벌, 검찰과 재판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전직 지원 방안으로 고용지원금제도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