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포퓰리즘 국가위기 부른다> 유로존, 복지축소 안간힘…한국은 역주행중

아주경제 이규하·유지승 기자= 최근 포퓰리즘으로 인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연이어 폭동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2011년 9월 17일 미국 맨해튼에서 젊은 층들이 중심이 되어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구호를 내걸고 시작한 시위가 한 달 만에 전 세계 82개국 1500개 도시로 퍼져 나갔다.

특히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럽 23개국에서 40여개 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각국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임금과 연금 삭감, 사회복지 축소 등에 항의하는 총파업 시위에 나섰고, 시민들도 이에 가세했다. 항공기 결항에 열차·버스·지하철·여객선 등 공공교통 운행이 중단되는 등 큰 차질이 빚어졌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폭력 시위가 벌어져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날 시위는 유럽노조총연맹(ETUC)가 정한 ‘유럽인 행동과 연대의 날’을 맞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유럽 대륙 전체가 이처럼 공조된 총파업 시위를 벌인 것은 사실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각국 노동단체들은 정부의 예산삭감과 엄격한 긴축정책으로 오히려 경제위기가 장기화됐다며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둔 정책전환을 요구했으며 사회불안 해소 대책을 주문했다.

‘1%’와 ‘99%’라는 숫자로 대변할 수 있는 각국의 시위는 바로 긴축재정으로 인해 벌어진 심각한 빈부격차에 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은 국민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살피는 데 드는 막중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복지축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연간 4만4000파운드(한화 약 78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게는 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폭력시위를 벌여도 대학등록금을 3배로 올렸다.

프랑스는 정부부채가 GDP 대비 77%다. 여기에 지급해야 할 연금은 GDP 대비 200% 이상이나 된다. 복지시스템의 개혁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재정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금수급을 받는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개혁을 단행했다. 또한 정부는 정부 소유의 토지와 그 밖의 재산을 팔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늘릴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률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복지병에 시달리는 독일정부도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정부부채와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다. 방만한 지출로 악명높은 이탈리아 정부도 GDP 대비 100%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모든 공무원의 월급을 3년 동안 동결하고 의료보험 지출을 줄이는 등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

최근에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한 스페인도 출산수당을 중단하고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 역시 최근 과도한 복지로 국가부도에 몰리자 부유세를 철폐하는 강경책을 폈다. 1980년대까지 스웨덴을 비롯해 유럽 14개국이 부유세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빈곤층을 위해 써야 하는 재원까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됐다. 결국 2000년대 들어 덴마크·핀란드·스웨덴·스페인 등 8개국이 이 제도를 없애고 프랑스도 곧 없앨 계획이다. 부유세의 원조국가 스웨덴의 경우 연간 불과 6~7억 달러의 세수를 위해 2000억 달러의 국부가 유출되고, 갑부가 해외에 개인자산 운용회사를 세우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폐기한 것이다.

이제 이들 국가들은 복지국가란 “바울의 돈으로 베드로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한국은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역주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