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의 실제 군인은? 70만명 아닌 116만명 추정”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북한이 지난 2008년 발표한 군인 수(군부대 거주인구) 70만명은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116만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5일 발표한 ‘북한의 군인은 정말 몇 명일까’란 보고서에 따르면 KDI가 지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상 군인 수는 70만명이지만 북한의 통계 조작 가능성을 고려해 재분석한 결과 최대 1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우리 정부와 해외 기관들이 추정한 북한 군인의 규모 110~120만명과 비슷한 규모다.

보고서는 북한 통계에 대한 의문점으로 북한의 지난 2008년 인구센서스를 보면 남성 중 군인의 비중이 16~19세 구간에서 19.7%, 20~24세 구간에서 40.9%를 유지하다 25~29세 구간에선 갑자기 9.7%로 급락한다는 점을 꼽았다.

북한의 군복무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 구간의 군인 비중이 25~29세 구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군인 비중이 40%대에서 10% 밑으로 급락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수치를 이해하기 위한 이유로 첫째, 극심한 식량난 등으로 인해 인구센서스 시점인 2008년 당시 25~29세 남성들의 징집 비중 자체가 여타 연령그룹에 비해 매우 저조했을 경우 둘째, 사회 노력 동원되거나 학교, 직장 등에 배치되면서 25세 이상 군인의 일부가 군부대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셋째, 북한 통계당국이 군인 수를 축소 보고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만약 첫번째 가능성이 옳다면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식량난으로 징집에서 큰 애로를 겪었고 그 결과 2008년 현재 북한의 군인 수가 외부 예상보다 크게 축소됐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두번째와 세번째 가능성이 옳다면 북한의 실제 군인 수는 통계를 뛰어넘어 우리 정부 등 외부 세계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통계가 믿을 수 없을지라도 이를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살펴볼 경우 합리적인 토론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므로 아예 외면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