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시대 개막> 中 시진핑 시대 개막, 영토분쟁, 북한 등 외교난제 극복해야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15일 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에서 7인의 상무위원 명단이 공개됐다. 예상대로 시진핑이 국가 총서기에, 리커창((李克强)이 국무원 총리에 임명됐으며 장더장(張德江), 위정성(兪正聲), 류윈산(劉雲山), 왕치산(王岐山), 장가오리(張高麗)가 상무위원의 자리에 오르면서 ‘시진핑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후진타오(胡錦濤)의 10년이 끝나고 앞으로 펼쳐질 시진핑의 10년은 축복의 10년이자 도전의 1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개선, 부패척결, 사회조화 실현 등 해결해야하는 난제가 산재해 있고 무엇보다 어떠한 외교정책을 통해 현재 직면한 외교현실을 극복하느냐가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우선 올해 일본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국유화매입에 나서면서 불거진 해양 영유권 분쟁문제를 꼽을 수 있다. 현재 중일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고 심지어 경제전쟁으로 번져 양국간 힘겨루기가 거세다. 이 외에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이같은 영토분쟁에 미국까지 개입할 것으로 보여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로 동남아 3국을 택한데다 18일에는 캄보디아를 방문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회원국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후 주석 집권시기 부주석을 역임하며 외교정책 결정에 동참한 만큼 향후 정책방향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4일 막을 내린 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에서 후 주석이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어떠한 외부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국가주권과 안보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경한 의지를 밝혀 앞으로도 영토분쟁에 있어서는 강경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 영토문제 뿐 아니라 국방, 경제분야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국방비 지출 증대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경기악화에 따라 중국을 WTO에 제소, 반덤핑·반보조금 카드로 압박하는 등 무역마찰도 심화되고 있다.

시진핑 시대가 열리고 G2 중-미간 갈등이 심화되면 향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도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관련 전문가들은 만약 중미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면 북한이 중국의 카드로 변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과 북한이 최근 황금평, 나선특구 등의 공동개발에 나서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거리가 부쩍 가까워지는 추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전 1년 6개월동안 4차례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한 역시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정권이 교체된데다 곧 한국, 일본 등의 정권교체도 남아있어 신 정권 이후 각국의 외교정책 방향을 확인한 뒤 비로소 중국의 대북정책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