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성장 저하 및 부양비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부담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른바 '장수 리스크'를 겪지 않으려면 정부와 가계 모두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1.8%에 이른다. 2030년이면 24.3%, 2050년이면 37.4%로 크게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노후생활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의 남녀 9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0세까지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28.7%에 불과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까지 줄어들어 노동력 저하 및 소비여력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결국 노년부양비율(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 증가로 이어진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1980년 6.1명에서 2010년 15.2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40년에는 57.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980년에는 100명이 일해 6명만 부양하면 됐지만 2040년에는 2명이 일해 1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노인 빈곤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퇴직 후 노후대책이 없어 빈곤한 노년층인 '리타이어 푸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은퇴 후 최소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는 '은퇴 빈곤가구'가 101만5000가구로, 은퇴자 가구의 40%가량을 차지했다. 은퇴자 가구의 평균 총자산 3억3000만원 중 75%는 부동산에 묶인 상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2 고령자 통계'에서도 고령자의 40.2%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31%로 2위인 아일랜드보다 훨씬 높고 초고령사회인 일본(22%)의 2배나 된다.
이에 따라 100세 시대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가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들의 재교육 지원과 구직 통로 마련 등 정책적 뒷받침은 물론, OECD의 정년연장 권고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은퇴 및 노후를 대비하는 금융자산설계를 실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평균 기대수명 증가에 비해 은퇴연령이 낮아 부양비 증가, 재정부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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