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글로벌 불확실성 줄어…금융안정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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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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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이전보다 중국과 미국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안정 및 금융개혁, 실물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김 총재는 시중은행장들이 모인 가운데 '금융협의회'를 열고 "현재 G20(주요20개국) 회의 등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와 금융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거시금융의 균형을 세계경제가 맞추는 데는 환율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재정적자 등 모든 정책 변수들을 감안해 모니터링하고 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안정 문제에 대해 그는 "가장 큰 문제가 '대마불사'라고 하는 대형은행(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과 그림자금융(섀도뱅킹)에 대한 규제 마련"이라고 꼽았다.

김 총재는 이와 관련해 "글로벌 SIFI(G-SIFI)에 대한 규제는 작년에 정해졌는데 올해는 국내에서 영향을 끼치는 금융회사(D-SIFI)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설령 우리가 D-SIFI가 없다고 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G-SIFI는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금융회사를 뜻하며,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BNP파리바, 씨티그룹 등 29개 회사가 선정된 바 있다.

이어 그림자금융(섀도뱅킹)에 대해서도 김 총재는 "선진국은 은행보다 그림자금융 비중이 큰 나라들이 많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은행이 압도하고 있다"면서 "은행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해놓고 나머지 회사에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없는 쪽으로만 쏠리는 규제차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까지 은행 이외의 나머지 영역이 발전하지 못해 규모가 매우 작은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따라 규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규제차익에 따른 위험을 해결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뜻한다.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유동화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민병덕 국민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신충식 농협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리처드 힐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이주형 수협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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