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소비자'란 알맹이 빠진 유통법 논의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관련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모습이다. 바로 소비자다. 이번 규제 제작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비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마트·정부·중소상공인들이 모여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신규 출점을 자발적으로 자제키로 했다. 국회는 다음날 영업 금지 시간을 확대하고, 의무휴업 일수를 늘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곧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소비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협의회 참석자 명단에도 소비자 측은 없었다. 유통법을 개정하는 과정 역시 소비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도 소비자이고, 전통시장에 가는 것도 소비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소비자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들이 정한 법대로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모양새다.

앞서 실시한 의무휴업일 역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끝을 맺었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부와 정치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생각과는 점점 더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잘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부 관료, 국회의원 모두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서로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한쪽에서는 자율 합의를 내놓고, 다른 쪽에서는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등 엇박자까지 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던 주부가 깊은 한숨과 함께 내뱉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오후 10시 이후 대형마트를 갈 수 없다고? 말도 안 돼. 그럼 장을 언제 보라는 거야!"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대형마트 규제는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다.

상생을 위해 법안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