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내 인구 10명 중 4명은 노인

초등~대학생 수, 2010년 1000만명에서 2050년 562만명으로 급감 <br/>사회보장·경제성장에 부담될 듯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오는 206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는 10명 중 4명은 노인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1일 '인구·고령화 포럼 창립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추이 및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 박사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한국은 출산율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너무 낮은 수준으로 급변해 세대 간 급격한 단층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960면 6.00명이었던 출산율은 2010년 1.23명으로 급감했다.

1.2명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 또한 10년간 장기화되면서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보다도 0.5명 낮아 OECD 전체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병역자원·노동력 감소를 비롯,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부담증가·소비 위축 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초등~대학생은 2010년 1001만명에서 2050년 562만명으로 줄고, 학교 수 축소 및 통·폐합이 불가피해 지역사회 교육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방유지 병력자원도 2020년 8000명·2030년 8만 4000명·2050년 12만 3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중 50세 이상 비율역시 2005년 20% →2016년 30% →2051년 40%로 지속 증가해, 결과적으로 사회보장부담 증가·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출산율 제고 △여성인력·고령인력 활용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생활보장 기반 구축 등 여러 대안이 포럼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