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회사, 소비자 피해 줄 경우 가중처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피해를 준 금융회사를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권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비자 피해 부분에 대해선 처벌 수위를 좀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검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같은 잣대로 따져 제재 수위를 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에 대한 변상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미이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도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며 “제재 기준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와 관련해 권 원장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소비자 권익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고 현 체제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원장은 지난주 유럽 출장에서 각국의 금융감독 체계를 살펴본 것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감독을 잘 하느냐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개혁”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트러스트앤드리스백(신탁 후 임대)‘이 실적이 전혀 없는 것과 관련해선 “개별 은행이 단독으로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아직 전반적으로 절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