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손질 놓고 미 민주당 당내 의견차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연말 재정절벽 해결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민주당도 사회복장 제도 손질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메디케어(장년층 의료보험)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 왔지만 재정적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부유층들에게는 메디케어 프리미엄료를 더 받고, 수령 가능 연령을 더 올려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살려 크게 손질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표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이제 메디케어 시스템도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부자로 은퇴하는데 꼭 저렴하게 의료 혜택을 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의 메디케어 개념은 부자든 저소득층이든 노인이 되어 은퇴하면 국가가 저렴하게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분위기는 공화당에서 잡고 있다. 최근 다시 시작된 재정절벽 위기 모면을 위한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공화당은 부유층 증세 등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것에 대해 양보할 뜻을 비추었기 때문이다. 예로 공화당은 25만달러 이상 소득 가구에 대해 증세를 허용하기로 사실상 내부 합의가 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중도 그룹은 최근 콜로라도, 위스콘신 등의 지역에서 광고를 통해 ‘의료 회사들간 경쟁을 더 시키면 약 3800억달러의 메디케어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백악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수혜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도 재정적인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메디케어와 함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은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적자 감축 논의를 할 때 가장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해온 분야이다.

상원 공화당 대표인 미치 맥코켈 의원은 “민주당이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출을 줄여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증세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도 사회복지제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공화당이 주장하듯 근본 틀을 뜯어 고쳐 민영화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