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행학습 금지·‘온종일 학교’ 운영”(종합)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1일 ‘선행학습 금지’와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인 ‘온종일 학교’ 운영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는 제목으로 대선 교육부문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의 교육정책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과 맞벌이 부부들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등 다섯가지 정책 방안이 포함됐다.

박 후보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교과서만으로 학교의 기본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는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위해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벅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위해 ‘자유학기제’ 도입의 계획도 내놨다.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학 등록금은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하겠다”며 “소득 9분위, 10분위 학생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이 ‘1인 1스포츠’를 연마하여 스포츠를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곽병선 행복교육 추진단장은 이번 정책에서 대입제도와 관련된 방안이 빠진 것에 대해 “대입 제도 개선은 특정 부분을 손대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며 “수시모집은 학생부와 논술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는 큰 원칙에 따라 대입정책을 다듬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곽 단장은 또 특수목적·자립 및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학교 설립의 목적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맞지 않을때 과감하게 일반고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기존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관 단장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입학사정관제의 역할이 달라지고 제도가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중ㆍ고교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유지하되 과목수를 줄이고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