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단일화 TV 토론회> 安·文, 참여정부 법인세 인하·출총제 완화 '공방'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가 21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2 후보단일화 TV 토론’에서 참여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와 출총제 폐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안 후보는 이날 문 후보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기간 때인 2003년에 법인세가 2% 인하되고, 2002년에는 출총제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당시 저는 민정수석이어서 정책 관여하지 않았지만 신자유주의 조류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총제 폐지에 대해서는 “ “출총제는 당시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완화가 됐었는데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출총제가 폐지되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늘어났다”며 “재벌이 골목상권까지 침탈해서 출총제는 부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