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일자리 창출-3> 노동시장 유연화가 살길이다

“고용창출 효과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해야”<br/>“노동시장 유연화 위해 진입 장벽 과감하게 완화해야”

아주경제 이규하·유지승 기자= “서비스업 중에서는 고부가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로 문화와 관광산업 등 고용창출이 용이하고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미래형 감성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시급하고,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창출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일자리 창출이 중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일자리가 보인다고 이처럼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외환위기 당시 실업정책이 단기 지원 위주로 실행됐다면 이제부터는 중장기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정부는 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삼은 가운데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LG경제연구원은 “장기적 시각에서 한일 FTA에 대비해 일본과 승부할 수 있는 영화, 음반,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소프트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제조업도 디자인과 소프트 요소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2.5차 산업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지식인프라를 확충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식관련 분야의 고급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자본이라는 것은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이 있는데 인적자본은 ‘사람’”이라며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동력을 적극 추진해 고급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 IT산업 등 첨단산업일수록 고용계수가 낮아 생산 증가에 따른 일자리 효율을 얻지 못한다. 이는 고용의 불안정과 임금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끌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거 금융과 재벌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화된 바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위축되고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는 커지는 이상 현상은 문제로 대두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득 격차는 양극화로 심화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형평성 문제로까지 전이된 사례는 더 이상 답습하지 말아야할 부분이다. 이런 선상에서 현재의 서비스업은 사실상 취약한 실정이다.

고용률을 경제운영에서 최우선 지표로 삼아야하지만 제조업에만 매달린 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끌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에는 등한시 한 요인도 있다.

한국 경제 구조개혁의 차원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은 의료, 교육, 관광, 공공서비스 등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의료, 교육, 관광, 공공서비스 등의 진입 장벽을 과감하게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아울러 한류 시너지가 동반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 등 창조산업 생태계의 발전 계승도 역설하고 있다.

최봉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제조업에서 자동화와 기술 개발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지다보니, 고용을 창출을 서비스업 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며 “서비스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의료, 관광, 문화콘텐츠,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이벤트와 박람전시회(Events & Exhibition))산업 서비스 분야로의 동력을 키워야 한다”며 “연구개발 등 혁신 활동을 통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비스업 중에서도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일부 분야가 성장할 수 있을 뿐 전체 서비스업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