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공사 '턴키' 중단한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통상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던 턴키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를 서울시가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중단한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물론 SH공사를 비롯 서울시 산하 공사에도 일제히 적용된다. 입찰 과정에서의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를 비롯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입찰 심의과정에 시민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인터넷으로 실시간중계한다. 회의록과 심의 평가결과서 등의 입찰심의 자료는 인터넷 상의 '서울정보소통광장'에 모두 공개해 과정상의 투명성도 갖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4대 혁신방안'은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사 참여 등이다.

우선 시는 모든 건설 공사에서 턴키발주를 원직적으로 중단하고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을 택한다.

설계와 시공을 함께 일괄계약하는 턴키 발주는 공사 기간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일원화하는 장점이 있어 도로·지하철·대형 건물 공사에 널리 적용돼 왔다. 그렇지만 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비리가 많이 발생했고 중소 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단점도 적지 않았다. 시가 턴키 방식을 원칙적으로 포기한 주된 이유다.

다만 불가피하게 턴키 발주로 시행해야하는 공사는 설계기준점수(75~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싟'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턴키 발주를 해야 하는 경우'를 시가 최초로 행해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은 공사와 난이도가 높은 공사,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공사 등 다른 공사와 비교해 턴키 발주가 현격하게 유리한 경우로 제한했다. 또한 '가중치 기준방식' 등의 턴키 발주의 심사 방식은 향후 턴키에 대한 성과평가의 연구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턴키발주를 보완할 대안형 입찰방식에 대해 연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내년 6월 관련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백서는 턴키 투찰율 실태, 예산 대비 품질개선 효과, 설계 변경·공사비 증액 변동 실태, 공기 단축 여부 등을 다른 공사 발주와 비교·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방안 등의 연구결과 및 관련 진행 사항을 기록한다.

더불어 시는 발주부서와 입찰 참가사 관계자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한 설계 평가회의를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하고 심의 평가결과와 평가사유서 등의 관련자료 일체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정보 소통광장'에 공개한다. 심의자료는 물론 계약서·내역서 등이 빠짐없이 해당된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적 문제로 대형공사 참여에서 사실상 배제돼온 중소 건설사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의 상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규모에 따라 '중소건설사 참여범위 의무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앞으로 턴키공사를 포함한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공사는 주요 공종에 2개사 이상의 중소 건설사가 참여토록 하고,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는 3개사 이상의 중소 건설사가 참여토록 했다. '주요 공종'은 가장 대표적인 공사를 의미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공정한 룰에 따라 시의 건설공사 입찰과정이 투명하게 처리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설환경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 참여업체의 의지와 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모든 건설사가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