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임금 2.8% 인상

평균임금 현저히 낮은 기관 1~1.5%P 인상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인건비가 2.8% 오른다.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기관의 인건비는 1.0~1.5%포인트 추가 인상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총인건비의 기본 인상률은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2.8%로, 과거에는 공무원보다 0.5~1.0%포인트 정도 낮았으나 내년에는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또 같은 업종의 민간기업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1인당 평균임금이 4700만원 이하인 기관의 인건비는 1~1.5%포인트, 42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5%포인트 추가로 오른다.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감액은 실소요액을 인정한다. 과거에는 정률로 별도 편성했으나 내년부터는 실소요액을 반영하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2% 범위에서 증액해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한다.

복리후생비 가운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상여금 예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본 복지포인트는 1인당 30만원,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은 1인당 80만~100만원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이런 예산편성지침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예산이 결정되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개한다.

재정부는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이를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