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중채무자 구제책 마련 착수

TF 구성해 다중채무자·2금융권 부채 점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저신용·다중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등하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중채무자 구제책 마련에 착수했다.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하우스푸어 대책만으로는 다중채무자의 부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다중채무자와 2금융권 가계부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만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394조9000억원으로 이중 은행권이 312조1000억원(79%), 제2금융권이 82조8000억원(21%)이다. 1~10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2009년 27조3000억원, 2010년 18조4000억원, 2011년 21조8000억원이지만 올해는 7조9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정체됐다.

반면 연체율은 증가했다.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말 1.01%, 2007년말 0.80%, 2008년말 0.88%, 2009년말 0.72%, 2010년말 0.87%이다.

또 지난해 6월말과 12월말 기준 연체율은 각각 1.05%와 0.95%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는 6월말 1.15%, 8월말 1.32%로 예년에 비해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2금융권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올 8월말 기준 금융권별 연체율을 보면 은행 0.91%, 보험 0.68%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상호금융(3.42%), 여전사(5.22%) 저축은행(11.58%)은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았다.

또 올 6월말 기준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50.5%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전사(73%)와 저축은행(64.9%)의 경우 LTV가 높게 나타났다. 다른 금융권의 LTV는 은행 48.6%, 보험 50.2%, 상호금융 60.1%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된 이유는 저신용등급의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3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392조3000억원의 신용등급별 구성은 1~4등급(우량)이 286조6000억원(73%), 7~10등급(저신용)이 32조1000억원(8.2%)이다.

저신용등급 대출 비중은 저축은행 49.5%, 여전사 23.8%, 상호금융 19.2%이다. 특히 저신용자의 경우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게 문제다.

9월말 현재 7등급 이하 저신용·다중채무 주택담보대출은 25조6000억원, 대출자는 23만명이다. 이중 고위험군인 비은행만 이용하는 대출자의 대출잔액은 7조원으로 저신용다중채무의 27.2%, 7만명 수준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프리워크아웃, 세일앤리스백 등을 통해 은행 단독으로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가계부채 대응 TF를 구성했다"며 "리스크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출자의 상환부담 완화, 건전성 제고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개월 이상 연체한 주택담보대출(4만명, 4조5000억원), LTV 80% 초과대출(4만명, 4조1000억원)의 리스크 현황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이달 중 분석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보는 "각 금융회사별로 정기적인 LTV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고위험군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