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절벽 협상 난항…공화당, 오바마 제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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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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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을 통해 의회 지도부에 재정 절벽 타개 해법을 전달했지만 공화당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라며 거부했다.

오마바가 제시한 안은 1조6000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4000억달러 상당의 각종 공제 혜택 삭감과 맞바꾸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양을 위해 500억달러를 새로 지출하고 의회가 더는 국가 부채 규모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안도 포함됐다.

재정 절벽은 연말까지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폭 축소하면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것을 뜻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종료 및 세율 인상 등을 강조하지만 공화당은 탈세 방지나 사회보장·공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전날 가이트너 장관과 45분가량 만난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즉각 거부하면서 “협상에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안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햇필드의 제조업체를 찾아 중산층 세제 혜택을 연장하려면 부유층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했다.

베이너 의장은 “세수 확충 문제를 놓고 협상할 용의가 있지만 세율을 높여서는 안 되며 세금이 새는 구멍을 막고 공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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