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반값등록금-고졸채용 확대 논의 ‘상충 위험’”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대학 반값등록금’과 ‘고졸채용 확대’ 공약이 상충해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졸채용 확대정책이 대졸자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면서 고졸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한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공공기관 고졸채용 현황’ 기자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반값 등록금과 고졸 채용 확대논의는 사회에 상충적인 시그널을 보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졸자들이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경색되면서 대졸자와 고졸자가 ‘과거 고졸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졸 취업자 비중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대졸자 희생에 따른 결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봐야 한다”며 “고졸자들의 취업이 대졸자의 희생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력에 따라 생산성에 차이가 난다는 근거는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5곳을 비교한 결과 한전은 고졸인력비율(26.20%)이 끝에서 두 번째였는데 노동생산성(2.145)은 최저였다. 반면, 고졸인력비율(36.02%)이 2위인 한국남동발전은 노동생산성(5.22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간 임금격차는 컸다. 고졸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체 한국 대졸자의 임금은 16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을 웃돌았다.

박 연구위원은 “대졸자가 자신에게 안 맞는 일을 하다 보면 업무동기와 임금만족도가 떨어져 성과를 못 내는 구조가 정착되므로 기업에도 낭비”라고 꼬집었다.

고졸 인력 채용은 구직활동 중인 대졸자에게 ‘역차별’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2012년 고졸자(15~19세)의 2분기 실업률은 각각 14.2%, 15.1%, 9.2%, 6.8%로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대졸 이상자(20~29세)의 2분기 실업률은 7.6%, 7.5%, 7.6%, 8.7%로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은 고졸취업이 대졸자의 희생에 따른 결실이라면 이를 고민해야 한다며 고졸에 맞는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세연구원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장은 “대학을 졸업해봤자 취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는 게 중요하다”며 “당분간 (대졸취업) 잠식이 일어난다고 해도 성장통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왜 대학 구조조정을 하지 않느냐는 건 옳은 지적”이라면서 “지난달 29일 공공포럼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선행적인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한준 연구위원은 “고졸채용이 ‘공정사회’라는 사회적 책임으로 출발했지만 이를 지속하려면 효과적 인력관리가 정착해야 한다”며 “고졸자와 대졸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명확하게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