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빅2 대북정책> 남북대화 재개 '한목소리'…각론에선 '이견'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현 정부가 추진했던 '비핵·개방·3000'을 골자로 한 일방적 대북정책에 비판적 입장이다.

두 후보는 남북간 교류협력이 현재보다 증대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안보관이나 남북대화의 조건 등 각론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朴 "남북간 신뢰 제고"…文 "경협 가속화"

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방점이 맞춰져 있고 문 후보는 경제분야에서의 교류를 시작으로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박 후보는 한반도 신뢰 구축 방안의 하나로 남북대표부 기능을 할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1인당 3만 달러 국민소득과 인구 8000만 시대를 약속했다.

◆남북정상회담…朴 '소극적', 文 '적극적'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선 두 후보가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문 후보는 대통령 당선 후 북한에 특사를 보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고 임기 첫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경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화 시기를 못박은 문 후보가 박 후보에 비해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朴 '北 천안함 도발 사과해야'…文 '대화부터 재개해야'

두 후보가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 문제다.

박 후보는 남북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선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북의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금강산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대화가 시작되면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조건부적인 협상 태도다.

반면 문 후보는 5·24 조치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대화부터 재개해 남북간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야권단일화 TV토론에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는 접근이 잘못된 것"이라며 "제 입장은 먼저 대화하고 그 대화에서 사과·재발방지·경제교류·인도적 지원까지 다 협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北비핵화…朴 '한·미·중 전략대화로', 文 '대북 포용정책으로'

두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문 후보는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10년간 추구해온 대북 햇볕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에 비해 박 후보는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미사일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한·미·중 3자 전략대화 등 새로운 틀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朴 'NLL, 영토선으로 사수'…文 '서해공동어로구역으로 분쟁 방지'

이번 대선의 화두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확실히 수호하겠다고 밝혔지만 방법론은 다르다.

박 후보는 NLL을 영토선으로 규정하고 사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같다.

반면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기 추진했던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겠다는 생각이다. 어로구역 설치로 NLL 분쟁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