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 5년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등 공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3차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의 방통위 공과를 되돌아보고, 2013년 이후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전체적으로 미디어 융합 기반 강화하고 업무평가 최우수 기관 도약한 것은 성과로 평가했으나 ICT 주요 기능의 4개 부처 분산으로 적절한 대응이 미흡해 위원회 위상이나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공영방송경영, 통신비 등 관련 사회적 논란으로 주요 성과가 희석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융합 분야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 IPTV 600만 가입자 돌파 등 기반을 조성하고 모바일 광개토플랜 수립, 세계최초 고화질 3DTV 시범방송 실시 등 전파 산업을 촉진한 것을 성과로 들었다.

스마트TV 등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 미흡,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범정립 지연,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기존사업 위주 콘텐츠 정책 치중, 전파산업 진흥 기능이 침체돼 2007년 이후 방송통신기기 관련 기업 수가 감소하고 주파수 수요가 늘었다는 점 등은 반성할 점으로 지적됐다.

방송 및 미디어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광고 시장 경쟁 도입 등 방송산업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소유·겸영 규제완화,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등 방송산업 활성화 촉진을 성과로 꼽았다.

스마트시대 종합적.체계적 미디어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여론 다양성에 대한 요구 수용 미흡. 지상파 재송신 갈등으로 인한 불편 초래 및 제도 개선 지연 등은 반성할 점으로 지적했다.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 알뜰폰 활성화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광대역통합망 완성, 기가인터넷 상용화, 글로벌 K-스타트업 등 모바일 앱 육성 지원 등을 성공 사례로 들었다.

지나친 보조금 경쟁, 단말기 가격 지속 상승, 가계 통신비 수준에 대한 국민 체감 미흡,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근거리무선통신 등 신산업 활성화 미흡,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 인터넷 역기능 지속 등은 반성할 점으로 꼽혔다.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는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 법제화 등 이용자 보호기반 구축을 5년간의 공과로 거론했다.

보조금 단속 및 제재에도 소모적 시장 경쟁 지속,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부족, 스마트 디바이드, 인터넷 중독 문제 대응 미흡 등은 부족한 점으로 거론됐다.

이계철 위원장은 “그동안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지며 더 나은 방통위를 위해 고민한 결과,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최우수 기관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ICT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이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글로벌 ICT 시장에서 스마트 생태계의 주도권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문석 의장은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위한 방통위의 노력이 스마트폰 가입자 3000만명, IPTV 가입자 600만명 돌파 등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창의 지식산업이 미래성장의 핵심인 만큼 이를 위한 ICT 거버넌스 개편 방안 등 능동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자 회의는 방송통신 분야 주요 정책고객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13일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