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학연합체제 만들어 서열화 타파…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7일 대학서열 타파를 위해 대학연합체제 구축 및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합리한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10대 대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세계 최장의 공부시간,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과 사교육비, 학교폭력 등은 불합리한 대학입시 경쟁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불합리한 대학 서열 체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최우선 공약으로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시와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대학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심의위원회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이어 “대학운영을 투명화하고, 사학의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며 “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 불합리한 대학서열을 타파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또 “희망 사립대에 한해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육성하겠다”며 “국·공립 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가 임기 중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대 졸업생을 해당 지역 공기업에 30%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을 권장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아울러 “3000개 이상의 복잡한 전형을 내신, 수능, 특기적성, 기회균형선발 등 4개 경로로 단순화하겠다”며 “대학입학지원처를 설립하고 일괄원서접수제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전문대학의 무상교육 실시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시민개방대학 개설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구축 △대학 법정 교원정원 확보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 유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교육을 통해 다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대학교육 개혁을 통해 교육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다”며 “투표가 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