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 3년 맞아 발전모색 학술대회 열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고용영향평가 관련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고용영향평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와 문제점을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다.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정책·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제도 시행 3년의 성과를 비롯해 주요 재정·SOC 분야 정책, 지방정부 사업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미비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재갑 고용부 차관은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고용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제도의 기본기를 높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