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9억원 이하 주택 거래시 취득세를 2%에서 1%로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역시 지난달 20일 경제신문 합동 인터뷰에서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책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단 각 후보별 공약에는 차이점이 있다. 문 후보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반면 박 후보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현행 대로 9억원 이상 주택과 다주택자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9억원 이상 주택이 포함되느냐의 문제 보다는 전반적으로 취득세 감면안을 연장한다는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돼 있어 취득세 감면보다는 어떤 경기부양책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도 곧바로 경기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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