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 시대> 박근혜식 '신뢰외교' 한반도 안보격량 잠재울지 주목

한·중·일 새 정부 출범…동북아 외교·안보 환경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18대 대통령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새 지도부 출범이 완성됐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임진각 포격 위협. 그리고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까지.

앞으로 5년간 한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될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이 한층 더 주목됐던 이유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반도 주변 외교 지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동북아시아 핵심인 한국·중국·일본 3국의 최고 권력자가 바뀌는 상황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아올리며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치솟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 일본 자민당의 총선 압승은 이미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 함께 동북아 정세에 기회와 도전을 모두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극우정책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일본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와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자인 시진핑 총서기, 한반도 안보 격랑기에 경제민주화를 목놓아 부른 한국의 박근혜 당선자 등이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일 정부 당국자는 우선 "큰 틀에서의 외교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당국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외교·안보 기조는 종전과 별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새 정부는 일본,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대북관계에 대한 기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號 '신뢰외교'

박근혜 당선자의 경우 외교정책 전반에 걸친 관심과 전문지식이 깊고 국제 사회에서의 인지도 역시 높은 정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이슈와 전략이 복잡다난해지고 있는 외교현실에서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평가다.

특히 박 당선자는 외국어 능력과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해박한 지식 등으로 인해 세계 주요 지도자들로부터 신뢰할 만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정황들이 박 당선자가 현 정부의 외교성과보다도 훨씬 더 큰 업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식 '신뢰외교'에 대해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과거 박 후보는 한·중·일의 경제성장 의지가 외교·안보적 협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한·중·일 트로이카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동북아의 실현을 위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 대한 그의 인식은 지역 차원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문제와 서로 의존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비전으로 연결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전반에 걸친 정교한 정책적 준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한·중관계…"북의 도발 걸림돌 되지 않아"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신뢰'와 '화합·균형'이다.

북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균형'은 유지될 것이다.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6자회담 재개,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남북관계 로드맵을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의 진화를 꾀한다는 것.

북한의 로켓 발사로 한반도의 신뢰가 또 한 번 무너진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 핵심 관건이 될 중국을 설득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박근혜 체제가 주변국인 중국·일본과 함께 당장 직면한 북한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북한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사회에 동참해 양자·다자 지원을 받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한마디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한국이 미·중관계든 북·미관계에서 지금까지 완충적 역할을 잘해온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북한에 대한 유엔의 추가제재가 문제 해결의 최우선일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진 교수는 이어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남북문제를 둘러싼 한·중관계에서 눈에 띄는 커다란 진전을 이루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한·중 FTA 등 경제협력을 통한 양국관계 유지에 힘쓰다 보면 어느 정도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반관영 매체인 중국신원왕(中國新聞網)의 국제관계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는 부편집장은 "한·중·일 3국의 새 지도자가 들어선 지금, 동북아 지역의 외교환경에 대해 한·중 양국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양국관계에 더 이상 부정적 요인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의 극우인물이 지도자로 앉게 된 지금 중·미관계나 한·일간 역사문제 등 불안정 요소가 산재돼 있어, 이것이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해 3국이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문제는 한국이 필연적인 그 운명에 맞춰 행동하는 게 진정한 리더십을 보이는 길"이라며 "한국은 대북정책을 재설정할 때 글로벌 리더답게 국제 기준에 맞춰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도 대북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관계…"호기(好機)로 작용할 수도"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의 압승이 불러온 '아베의 귀환'으로 동북아시아는 술렁이고 있다.

극우 시각이 반영된 자민당은 총선과정에서 공세적인 외교·안보정책과 경제정책으로 '일본 되찾기'를 외쳤다. 아베 내각이 공약 실천에 나설 경우 한국·중국 등과 심각한 갈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아온 아베'가 일본 우경화의 재(再)등장이라고만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는 주장도 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과거 우경화 발언을 한 아베 정권을 우경화의 재등장으로만 봐도 될지는 미지수"라며 "아직까진 (아베가) 한국에 대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므로 섣불리 단정짓기보다는 신중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자민당 압승에 대한 중국의 첫 반응은 주변국에 "싸움을 걸지 말라"는 경고였다.

박근혜 당선자도 대일관계에 있어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박 당선자는 지난 한ㆍ중ㆍ일 협력사무국 1주년 행사에서 1970년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가 폴란드 유대인 희생자 위령비 앞에 무릎을 꿇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당시 "과거를 잊는 자, 미래를 보지 못한다"며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불필요한 외교적 긴장을 피하기 위해 민생 관련 경제공약 실천에 주력하고 외교·안보정책에서 이웃 국가를 자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이 부소장은 "일본은 미·일동맹을 중요시하는 나라로 한·미·일동맹을 강조하며 외교정책을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아베 총재가 그동안 쏟아낸 강성 발언을 '빈말'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며, 총선 압승을 배경으로 '폭주'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는 점은 우리 차기 정부의 외교력에 무게를 싣게 되는 이유다.

이렇듯 중·일 갈등도 지금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물려 일본의 동맹인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공무원 상주를 공약한 데다, 전수방위 개념을 폐기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는 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