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절벽 협상 올해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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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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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의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세 차례나 직접 만나고 여러 번 전화통화를 하는 등 협상을 벌였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났다고 미국 언론들이 밝혔다. 사실상 협상이 올스톱된 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소득 40만달러 이상 가구에 대해 세율을 인상시켜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베이너 의장은 우선 100만불 미만 가구 소득에 대해 내년초부터 세율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백업플랜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으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는 미국 정치인들의 일정을 감안할 때 연말 일정으로는 협상이 타결되기 거의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에만 협상이 타결되도 보통 매년 1월 중순 이후 시작되는 전년도 소득 보고 및 소득세 정산 시즌에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도 저도 아닐 때는 서민들의 세율이 인상되고 연방정부는 자동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등 연간 6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절벽 경제 충격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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