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부채 눈덩이 2010년 지방정부빚 무려 1800조원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 = 중국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남에 따라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 채무 조사 등을 통해 리스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25일 중국 감사기관인 심계서(審計署)는 2011년도 중앙예산집행 및 기타 재정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감사 의견서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비준을 요청하면서 지방 채무 상황을 일제히 조사, 대응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6일 신징바오(新京報)가 보도했다.

중국 지방정부 채무는 지난 2010년 말 10조7000억 위안(한화 약 1800조원)에 육박, 전체 GDP의 2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각 지방정부들이 자체적으로 경제부양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광둥(廣東) 성이 지난 8월 총 1조 위안 규모의 177개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내놓은데 이어, 구이저우(貴州)성, 후난(湖南) 성 등 상대적으로 경제가 약한 중서부 지역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5일 광저우(廣州)시 심계국이 발표한 통계에서도 올해 6월 기준 광저우시의 정부 부채가 지난 14년 동안 60배나 늘어난 2414억3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 부장은 최근 열린 재정공작회의에서 "내년 지방정부의 신규 채무를 엄격히 통제해 재정 안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셰 부장은 "내년 민생개선과 경제 안정성장, 경제구조 조정 등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많은 재정지출이 예상된다"며 "엄격하게 정부 경비를 통제해 불필요한 행정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정부 수입과 지출, 채무 규모 등이 정부 예산관리에 포함되고 리스크 경보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채무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