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장전략씨의 모습은..공생·스마트·지속가능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장전략씨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20대부터 IT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40대의 대한민국 가장이다. 80세가 넘은 노부모는 일찍이 귀농(歸農)에 성공해서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부양 부담은 크지 않다.

장전략씨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신기술 개발에 성공해 전 세계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대기업과의 납품 협상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우수 기업이다. 그의 부인은 중소 서비스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육아 지원 등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으면서 워킹맘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전략씨 가족도 한 때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 일찍부터 쌓은 기술과 정부의 취업교육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략씨 가족은 이때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매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과 봉사에 나선다.

정부가 구상한 2050년형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이다. 정부는 30여년 후인 2050년을 기준으로 짠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과 사회통합이 선순화을 이루는 ‘공생발전’을 목표로 삼았다. 안정적 성장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를 주도, 고령화와 저성장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갈등 완화..공평한 기회 제공

정부는 우리사회의 이중구조와 불평등이 지속적인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압축성장 과정에서 부문별 격차와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부문별 격차를 줄이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경제 주체간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 사회통합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대학 진학부터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회균형선발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학 입시에서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취약계층 자녀를 일정비율 선발해 사회계층간 이동성을 높이려는 조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임금격차를 줄이고 퇴직금·상여금 등 부가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경영상 해고를 최소화하도록 고용유지지원금과 근로자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고, 고용보험·국민연금·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감면 총액과 같은 돈을 매칭해 나눠주기로 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로부터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재설계하기로 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불공정행위의 손해배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도급법상 불법 기술탈취에만 규정된 3배 수준의 손해배상을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관행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업무효율 저해요인으로 보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정부는 창의와 개방에 기초한 ‘스마트 지식경제’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인적자본 투자 확대, 창의형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민간투자 활성화와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2031년 잠재성장률 반토막 날 것”

정부의 이같은 전략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2011~2020년 3.8%에서 2031~2040년에 1.9%로 하락할 것이란 예상에 따른 조치다.

2020년 이후에는 취업자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피부양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등 고령화 문제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투자 부진으로 자본축적도 저하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할 경우에는 잠재성장률 하락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11년 기준, 1.24명) 등으로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빨라 2017년에는 고령사회(노인비중 7%),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비중 20%)에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60년이 되면 인구 10명 당 4명이 노인이고,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1대 1 부양시대에 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