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 대기업 관계 설정 살펴보니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당선인은 26일 당선 후 첫 정책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투명한 시장을 지향하면서 재벌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역대 정부마다 이런 재벌 규제정책은 존재했다. 하지만 실효적 성과를 내기보다는 시장왜곡을 초래하고 임기말 레임덕(권력누수현상)과 함께 정권의 입맛대로 정책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이다. 하나의 제도가 수차례 바뀌는 등 혼란을 거듭하면서도 공정성은 상실된 것들이 다수였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추진했다. 외환위기의 원인이 정경유착과 재벌의 무분별한 투자 때문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금융계의 시각을 대부분 수용하면서다.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업종전문화 △경영진 책임 강화 등 5대 원칙을 내걸고 재벌개혁에 나섰다.

5대 재벌 '빅딜'(사업부문 교환)과 부채비율 200% 이하 축소 등으로 재벌의 판도가 재편됐다.

이에 따라 LG의 반도체 사업을 현대에 통합하는 협상이 진행돼 하이닉스가 탄생했다. 기아차는 현대차로 들어갔고, 현대모비스·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 등이 참여했던 철도차량 사업 부문은 로템으로 통합됐다.

그러나 삼성과 대우 간 빅딜이 무산되고 석유화학·조선 등의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정부의 개입이 시장경제 원칙만 훼손했다는 부작용을 낳았다.

김대중 정부의 규제책은 '오락가락' 정책의 전형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1998년 2월 폐지했던 출자총액제도가 1999년 12월 부활했다. 임기 말인 2002년에는 계열금융사 의결권 제한이 30%까지 완화되기도 했고 대규모 기업집단 기준도 상위 30위에서 자산 2조원 이상으로 느슨해지면서 재벌개혁 의지도 꺾였다.

노무현 정부 때는 겉으로는 재벌개혁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변화가 크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재벌의 위상이 강화돼 규제책이 약화된 정부라는 평가다.

집권 초기 기업지배구조 투명화,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근절 등을 원칙으로 출총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기업 투자 유치를 이유로 2007년 출총제 규제비율을 25%에서 40%로 완화했고 그마저도 폐지를 원칙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계열금융사 의결권 한도를 15%로 축소한 것 외에 별다른 재벌규제나 개혁 성과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10년간 재벌개혁의 피로도가 부각되면서 집권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면서 친기업행보를 이어갔다.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으로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뒀다.

하지만 집권 중반을 넘어 지지도가 하락하고 양극화 심화, 재벌의 무분별한 산업 확대에 따른 비판 등이 거세지자 2010년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을 내세워 대기업을 압박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이익공유제 도입 등 시장경제 개입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