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선이후 부당·편승인상에 엄정 대응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대선 이후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물가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부당·편승인상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이양기에 가공식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등이 크게 상승했던 경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이양기의 물가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물가안정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물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공식품, 개인서비스요금은 원가분석 등을 토대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인상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요금은 산정기준 투명성 제고,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시기를 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최근 폭설과 한파로 인해 가격강세를 보이고 있는 동절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먼저 겨울배추를 비축(aT(농수산물유통공사(aT), 3000톤)해 가격급등기와 설 성수기에 방출할 방침이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5만4000톤)도 개학 등으로 급식업체들의 배추수요가 급증하는 2~3월에 공급한다.

시설채소는 면세유를 수요량에 맞추어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난방비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지열 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에너지절감시설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 안정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정부·농협·aT 등이 참여하는 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5개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한 수급안정 매뉴얼도 마련한다.

배추 소비시장이 직접 수요에서 공장김치, 절임배추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배추뿐 아니라 김치, 절임 배추의 수급관리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김치 지수를 개발하고, 절임배추 및 배추 저장시설도 확충한다.

정부는 교과서, 교복 등 교육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교과서 가격은 가격 사정권(국정+검정교과서), 가격조정 권고권(인정 교과서)의 적극 행사를 통해 최대한 안정시키고, 참고서는 EBS 교재가격의 안정을 바탕으로 직능단체(학습자료협의회 등) 간담회를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교복공동구매제를 활성화하고 담합 등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납입금 동결을 유도, 정보공시를 통해 투명성 제고할 방침이다.

학원중점관리구역도 기존 7곳을 13곳(서울(강동),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용인), 경남(창원)
)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형·과다·고액 교습비 등 징수학원은 국세청에 통보를 유도키로 했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연계해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자치단체에 대한 물가안정 재정인센티브 확대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의 대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수 재심사와 추가 지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내년 1월 31일부터 의무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복지부, 식약청, 공정위, 국세청과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가격안정 대책반을 조직해 모니터링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