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양회의 하나인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에 참석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장핑(張平) 주임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생산과잉문제가 심각하다고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7일 전했다.
장 주임은 생산과잉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철강, 시멘트 등 전통 제조업의 생산과잉이 심각하며 최근에는 태양광, 풍력발전설비 등 신흥산업에서도 생산과잉현상이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생산설비 이용률이 80~85% 정도인데 반해 철강, 시멘트 등은 70~75%에 불과하며 태양광산업의 경우 생산설비 활용도가 60%도 채 되지 않는다.
역시 발개위 소속인 위충(郁聰)주임은 "최근 정부당국이 산업구조조정과 경제발전모델 전환을 강조하면서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대다수가 풍력발전, 태양광 등 이미 선진기술을 확보한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산과잉 현상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수요가 위축된 것도 생산과잉 촉발의 주요인으로 지적하고 정부 당국이 해당분야에 보조금 및 감세혜택을 제공한 것이 지나친 확장을 조장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의 태양광 패널의 경우 유럽, 미국발 반덤핑, 반보조금 제제에 직면한 상황이며 최근 유럽연합이 모든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발전부품 등록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위 주임은 "신흥산업의 생산과잉현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내시장수요로 소화하는 것이나 풍력발전 및 태양광 등 신흥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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