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개위, 산흥산업마저 생산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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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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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의 생산과잉현상이 제조업에서 적극 육성 중인 신흥산업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양회의 하나인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에 참석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장핑(張平) 주임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생산과잉문제가 심각하다고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7일 전했다.

장 주임은 생산과잉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철강, 시멘트 등 전통 제조업의 생산과잉이 심각하며 최근에는 태양광, 풍력발전설비 등 신흥산업에서도 생산과잉현상이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생산설비 이용률이 80~85% 정도인데 반해 철강, 시멘트 등은 70~75%에 불과하며 태양광산업의 경우 생산설비 활용도가 60%도 채 되지 않는다.

역시 발개위 소속인 위충(郁聰)주임은 "최근 정부당국이 산업구조조정과 경제발전모델 전환을 강조하면서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대다수가 풍력발전, 태양광 등 이미 선진기술을 확보한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산과잉 현상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수요가 위축된 것도 생산과잉 촉발의 주요인으로 지적하고 정부 당국이 해당분야에 보조금 및 감세혜택을 제공한 것이 지나친 확장을 조장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의 태양광 패널의 경우 유럽, 미국발 반덤핑, 반보조금 제제에 직면한 상황이며 최근 유럽연합이 모든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발전부품 등록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위 주임은 "신흥산업의 생산과잉현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내시장수요로 소화하는 것이나 풍력발전 및 태양광 등 신흥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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