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최종판정 "애플, 삼성전자 스마트폰 특허 침해"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4일(현지시간)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ITC는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큰 반전을 주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 배치되기도 한다.

이번 최종 판정에 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외에서 조립되는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정이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애플의 매출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판정은 당초 지난 1월 14일 예정됐었으나 5차례 연기된 후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