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 주택공급확대에서 축소로 대전환..수도권 외곽 신규분양 대폭 준다

'김포·고양·파주·용인' 등 미분양 많은 지역, 정부 속도조절 <br/>공공택지내 분양주택 사업승인 4년간 11만9000호 축소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앞으로 경기도 김포, 고양, 파주, 용인 등 수도권 외곽지역의 신규분양 물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분양뿐 아니라 미분양이 많은 지역 민간분양물량까지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발표,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향후 4년간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지정 취소 및 축소·사업승인 연기·청약시기 조절 등으로 4년간 17만 가구를 축소할 계획이다. 민간택지는 분양보증시 분양성평가 확대·후분양 유도 등으로 속도를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이 공급확대에서 축소로 확정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역대정부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택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도 예상된다.

◆확대에서 축소로…, 주택공급정책 대전환

정부는 시장과열기에 개발이 추진된 공공부문 개발사업을 수요와 사업진행상황에 맞춰 조정키로 했다.

고양풍동2지구처럼 사업초기단계인 곳은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광명시흥지구와 같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규모를 축소해 2만9000호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 사업승인 시기를 연기해 9만호를 축소하는 등 2016년까지 총 사업승인물량 11만9000호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의 청약물량·시기도 조정한다. LH가 분양예정인 공공 분양주택 분양을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간 5만1000호 줄인다.

민간이 주도해 추진하는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에 들어간다. 분양 보증시 30%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성 평가를 50%로 확대하고, 미분양 많은지역은 후분양 및 임대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도권 주택정책 협의회’를 구성, 신규 사업승인도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통해 집값을 조절해왔다. 외환위기(IMF) 시절인 1998년 전후에도 집값이 급락했었지만 정부는 부동산 공급조절이 아닌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폈다. 사실상 정권 임기 내내 주택정책 핵심방향을 공급축소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에 대해서는 시장과 업계, 전문가 대다수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등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대거 쏟아져 민간건설주택이 위축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지역에서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이유는 최근 3~5년간 진행된 과잉공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건설업체 후분양 유도…기대반 우려반

정부는 건설업체가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분양물량에 대해서도 수급조절에 들어간다. 분양보증시 분양성평가를 강화하는 것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가격에 대한 규제라면, 분양성평가 등은 공급시기 및 물량에 대한 규제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는 당근책도 내놨다. 분양예정 물량 또는 미분양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연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주보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 분양가격의 일정수준(50~60% 내외)을 건설자금으로 대출, 분양시기 연기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분양예정물량 중 사전에 준공 후로 분양시기를 연기한 물량과 준공 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의 10% 내외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임대 활용 후에는 해당물량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허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단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보증료율 차등폭이 확대됨에 따라 반발이 예상된다. 또 후분양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로 전환하는 건설사의 경우 낙인론이 찍힐 수 있다. 분양이 잘 안되는 지역에 나온 물량이라는 인식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로, 기존에 이미 분양받은 수분양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아무리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준다해도 준공까지 3년 뒤 시장상황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후분양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자금력이 떨어져 사업에 부담이 큰 업체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후분양을 조건으로 정부가 대출금을 최대 70%까지 보증해주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아예 축소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기·조정된 물량은 LH 등이 특별관리하고, 시장상황 개선여부 등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