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금공 통합' 성장사다리펀드 문제없나?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KDB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통합으로 인해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정금공이 지난 8월 말부터 오는 2016년 8월 말까지 3년간 성장사다리펀드에 출자하는 금액은 1조3500억원으로 전체 기관 출자금 1조8500억원 중 73%를 차지한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창업, 성장, 회수 순의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벤처생태계를 구축키 위해 정금공, 산은, 기업은행,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등의 출자금으로 조성하는 펀드다.

지난달 12일 현판식을 개최한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내달 초 첫 번째 펀드인 스타트업펀드 운용사 5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산은과 정금공이 내년 7월 정상적으로 통합하게 되면 각각의 1차년도 출자금 4500억원을 제외한 2~3차년도 출자금 9000억원을 사실상 통합산은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금융권 일각에선 산은의 출자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출자금 추가 부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BIS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투자가 400%, 일반 대출이 150~200% 수준”이라며 “높은 위험가중치는 BIS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자금을 출자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은은 성장사다리펀드와 같은 간접투자뿐 아니라 직접투자도 하고 있어 투자정보가 새나갈 경우 펀드운용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출자 방식은 기관 통합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출자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창국 금융위 신성장금융팀장은 “정금공에서 나간 돈을 회수해서 낼 수도 있고, 통합산은에서 모두 낼 수도 있다”며 “약정은 약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출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출자 방법은 산은과 정금공이 자산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